[국민해결2018] 지속가능한 소셜리빙랩을 위한 속깊은 대화

 * 이 기사는 국민해결2018 블로그에 게시된 활동소식입니다.

지난 8월 20일부터 11월 25일까지 100일간 진행된 국민해결2018의 실행과정을 돌아보고 성공 및 실패 요인을 공유하는 자리를 11월 30일 전주 사회혁신한마당에서 가졌습니다. 각 실험 주체들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장애요인은 무엇이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다양한 시도를 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이후 소셜리빙랩 실험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민하는 지점은 무엇인지도 함께 생각하고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서울, 강원, 충남, 대전, 대구지역의 소셜리빙랩을 진행하고 국민연구자들과 함께 국민활동가로 뛰었던 각 지역거점기관을 모시고 ‘속 깊은 대화’ 나누어보았습니다.

최수미 센터장(희망제작소 사회혁신센터)

오늘 속깊은 대화 시간에는 각 지역에서 소셜리빙랩을 진행하시는 국민연구자를 지원하고 협력하는 역할을 담당하신 국민활동가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현재 국민활동가 9분이 활동을 해주시는데 오늘은 5분이 무대에 올라 편하게 이야기해주겠습니다. 국민해결2018 소셜리빙랩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소외, 현장에서 겪었던 다양한 경험과 애로사항 등을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상반기부터 진행되지 못 하고 6월부터 시작해 8월부터 100일간의 실험에 들어갔기에…..100일간의 일정이 많이 부족해 다들 아쉬움도 느낄 것 같습니다. 고민되는 지점도 많으셨을텐데 국민활동가들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민아 국민활동가(교육과 나눔)

강원도 권역에서는 소셜리빙랩이 생소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홍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상상테이블이 원탁회의가 아닌 개별장소와 시간에서 진행되는 게 새로운 활력지점이라고 봤구요. 많은 그룹을 다 찾아갈 수는 없었지만 촉진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촉진을 통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도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춘천의 시민정원 프로젝트도 처음에는 ‘야생화 식재 => 상상테이블을 통해 시민정원 분양/ 관광상품개발 => 추억, 소환’으로 아이디어가 발전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강원지역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화천과 춘천에서 2개의 소셜리빙랩이 진행되었습니다. 화천의 ‘아낌없이 주는 학교’는 제가 춘천에 있다보니 자주 갈 수 없어서 초기 현장의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었는데…현장에 가서 ‘절실한 문제와 그 문제를 추진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고서 커뮤니케이션 한계에 대한 부분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소셜리빙랩이란 게 지역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다양한 주체들이 생각하는 기대치, 다양한 의견의 반영이 어려운 측면도 있었지만….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참여가 다양한 연계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아이디어와 간섭이 솔직히 힘들었지만….자신들의 아이디어가 반영됐을 때 사업에 대한 애정과 몰입도가 높아지는 것을 느끼고, 사업이 이렇게 풍부해질 수 있구나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리빙랩을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소셜리빙랩을 실행하기 전과 후가 정말 많이 바뀌고 달라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손은숙 국민활동가(사단법인 시민)

국민활동가로서의 활동은 앞서 말씀해주신 다른 국민활동가랑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국민해결2018 소셜리빙랩의 경우 행위별 주체가 정말 많습니다. 행정안전부, 희망제작소가 있고 각 지역별 파트너 기관도 있고, 국민연구자, 국민활동가, 프로젝트별 실행팀, 혁신추진단 …등 그리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참여자들도 있고. 행위별 주체가 많은 경우에는 소통 부분에 있어 세심한 설계가 사전에 필요했었다고 생각합니다.

각 주체별 역할과 권한, 어떠한 책임성을 줄 것인지 섬세하게 사전에 협의가 필요했었는데…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셜리빙랩은 처음 진행하는 실험이라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진행되는 소셜리빙랩 프로젝트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가 아니다보니… 구체적인 대상자(청년 장애인, 노인 당사자들)들이 있는…100일동안 그 대상자들이 주체가 되기에는 100일의 기간이 너무 짧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사용을 증빙하는 자료를 정리하는 데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가이드 라인은 적절했는지 우리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영진 국민활동가(대전 혁신청)

저는 소셜리빙랩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애로사항과 소회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에서 쓰레기 문제 때문에 행정을 찾아갔더니 환경과, 도로교통과, 공원녹지과 3개과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현수막을 붙이거나 시설물 설치를 논의할 때 항상 3개과를 다 돌아다니며 진행했어야 했는데요. 현장에서의 하나의 문제를 행정에서는 3개과를 거쳐야만 진행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행정에서는 공무원들이 바쁘다보니, 국민연구자가 시민의 자격으로 찾아가 소셜리빙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면 민원인으로만 보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소셜리빙랩은 끝나도 계속 지속성을 갖고 가야하기 때문에….윗선을 거쳐서 해결하기 보다는 실무진과 계속 부딪치며 하나씩 협력해나가긴 했지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행정과의 협력, 관리에 대한 책임도 문제였습니다. 쓰레기를 어느 시간대 어떻게 설치해야한다….이후에 나올 수 있는 민원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행정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민들에게 협력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기성과로 가져갈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행정이 변해야할 지점: 제도 부분의 경우 현장에서 사회문제 해결하려는 시민이 공무원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힘듭니다. 공무원에게도 인센티브나 협력적 파트너로서의 인식 필요. 행정보조체계가 소셜리빙랩 사업에 맞게 체계가 바뀌어야 됩니다.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사업 핵심은 많은 사람을 만나야하는데….’회의’라는 명목외에는 다양한 만남, 네트워킹을 한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예산 항목에 있어서도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창섭 국민활동가(대구시민센터)

이번에 국민해결2018을 접하면서 초기 상상테이블이나 제안서 접수 단계를 볼 때 아이디어 수준으로 제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단순 아이디어만으로는 100일간의 실험에 한계가 많다고 생각했는데요. 다행히 대구지역에서는 선정된 소셜리빙랩 팀들이 관련 활동을 많이 해온 팀이라…고민의 깊이와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던 팀이어서 100일간의 성과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팀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들여야하는지,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지 등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도 많았고, 그중에 몇몇 분들은 아예 포기를 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민연구자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서 활동할 때 그들의 활동비를 보전해줘야 하는데…. 현재의 예산 항목이나 편성, 사용에 있어서는 한계가 너무나 많습니다.

대구 치매예방을 위한 기억보듬길 조성사업의 경우 주공아파트 지역에서 진행되었는데요. 중증치매환자의 경우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받지만 경증 치매환자의 경우 복지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이들이 많이 사는 주공아파트에서 치매 예방을 늦춰보자는 계획으로 진행했는데….아파트 관리사무실의 협조를 받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파트 빈공간이나 유휴공간에 구조물을 설치해야 하는데 관리사무실에서는 민원이 나오면 어떻게 누가 책임지냐. 그래서 LH공사에는 행안부에 공문을 받아서 처리했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실은 그렇게 해도 설득되지 않아 정말 많은 애를 쓰고 나서야 OK를 받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의 협력을 받아야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는데, 공공이나 지역커뮤니티 협력을 초기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재용 국민활동가(충남 공동체 세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만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신뢰’ 였습니다. 충남 공주와 금산 그리고 홍천과 서천…소셜리빙랩 2건과 마중물 씨앗사업 2건 총 4건을 맡아서 국민활동가로 활동했는데요. 지역주민들과 함께 나무도 깍고, 공주대학생들과 같이 마을을 돌아다니고, 커뮤니티 맵핑작업을 하고,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하는 경우도 많았는데…..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힘든 과정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활동가로서의 역할을 어디까지 해야하나 고민도 하긴 했는데….함께 하시는 분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함께 진행하면서 국민활동가로서의 역할과 한계를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놓고 각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힘든 적도 많았는데요. 공주 지역 동장님을 만나 협조를 구하러 갔는데, 국민해결2018에 대해 잘 모르시니 의심을 하시더라.

공주 리빙랩의 경우 개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에서 진행하는데 그걸 왜 도와야하느냐고….어쨋든 이 사업을 끌고나가기 위해 계속 설득하고, 네트워킹데이때 행안부 사무관이 참여하니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구나 드디어 이해를 하고 협조를 해주시더라. 초반부터 공공의 협조를 잘 이끌어냈으면 훨씬 수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소셜리빙랩과 마을공동체 사업간에 차이점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소셜리빙랩의 경우 저는 관의 간섭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희망제작소가 자율성을 부여해줘서….다른 사업보다는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었으며 국민연구자, 마을주민, 이해관계자와 자유롭게 활동이 가능한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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