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에게 활동공간 매입비용 지원… 지역자산화 사업 첫 선

지역내 방치된 유휴공간을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에게 공간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이 국내 첫 선을 보입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과 정용석 농협은행 부행장, 한영찬 신용보증본부 본부장은 21일 충남 서천군 한산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맺습니다.

행안부, 농협은행, 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

지역자산화란 지역 주민 등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건물이나 토지 등 유/무형의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운영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전체적인 사업 총괄을, 농협은 향후 4년 동안 이자부담 및 특별출연금 등 40억원을 부담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보증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서천의 사회적기업 ’자이엔트‘, 전주의 협동조합 ’별의별‘, 거제의 예비 사회적기업 ’공유를 위한 창조‘를 선정하고, 건물 매입에 필요한 시설과 운전자금 보증, 대출(이자율 약 2.1~2.2%)을 지원하게 됩니다.

연간 약 125억원의 보증서 담보 대출 제공으로 민간 공간 매입 지원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농협은행은 2020년부터 3년간 37억5천만원을 신용보증기금에 특별출연할 예정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에 10배에 해당하는 375억원을 한도로 지역자산화 사업주체 당 최대 5억원 규모의 보증서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125억원의 보증서 담보 저리 대출이 지역자산화를 위해 제공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사회의 역량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지역자산화 사례를 발굴하고, 이와 관련된 선정 방식과 기준 등을 수립합니다. 지역자산화 지원을 위한 공모는 ‘20년 초 진행될 예정입니다.

협약식이 열리는 충남 서천군 한산면은 현재 사회적기업 ‘자이엔트’(대표 김정혁)가 ‘청년들이 살기 좋은 말을 만들기, 삶 기술학교’를 운영 중인 곳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내 유휴공간을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해 도시청년에게 마을에서 살 수 있는 기술을 알려주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한 달 동안 살면서 지역살이를 배우는 한 달 살기 프로그램에는 올 한 해 동안 청년 90명이, 하루살기 프로그램에는 140명이 참가했습니다.

서천군 주민들과 자이엔트는 공실로 방치된지 10년이 된 무지개 식당과 5년 동안 사용한 사람이 없는 서광장 여관을 매입해 이주 청년을 위한 공유부엌, 공유주거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매입비는 리모델링비용을 포함해 무지개식당은 약 1억원, 서광장여관은 약 2억원으로 리모델링 후에는 각각 한산 맨션과 한산 레지던스라는 이름으로 운영됩니다.

주민들은 공유주택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주거비나 숙박비 부담 없이 한산을 찾아오고 한산에서 머무르게 된다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넘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산 모시 문화제, 한산 소곡주 축제 등 지역 축제 기간에 공유주택을 관광객에게 제공하여 수입도 올리고, 이를 다시 지역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주민들이 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직접 마련하려는 자발적 노력을 행정과 금융기관의 협력을 통해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안정적 공간 기반이 마련되면 주민들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이 훨씬 더 활발해지고, 도시 청년들의 지역정주는 물론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에 활력이 넘쳐 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은 어떤 사입인가요?

지역 주민 등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건물, 토지 등)을 공동으로 소유 및 운영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자산화’는 국유도 사유도 아닌 대안적 소유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시민자산화’, ‘사회적부동산’ 등으로도 불립니다.

‘지역자산화’를 통한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첫째, 둥지내몰림현상(젠트리피케이션) 방지로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활동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산의 공동 투자, 이용, 관리 과정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청년 등의 지역활성화 사업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19년 지역자산화 시범사업은 어떻게 선정되었고 어떤 지원을 받나요?

행정안전부, 신용보증기금, 농협, 신협, 한국사회혁신가네트워크, 사회투자지원재단은 T/F를 구성했으며, 서류검토(10개, 7.25.)와 현장방문(6개, 8.8.~8.21.)을 거쳐 시범사업 대상단체 3곳을 최종 선정(8.23.)했습니다. 선정된 시범사업은 신용보증 최대 3억원 한도 보증 제공, 농협 2%대 저리대출을 지원받습니다.

단체명 사업지 매입대상 건물 향후 활용 용도
별의별 전주 완산구 노송목공소
(공실기간 10년)
주민 대상 복합커뮤니티
자이엔트 충남 서천군 무지개식당, 서광장여관
(공실기간 5~10년)
이주 청년 공유주택 및 숙박업
공유를 위한 창조 경남 거제시 주민 운영 민박시설
(공실기간 4년)
이주 청년 공유주택 및 숙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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