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일상을 바꾼 혁신사례가 있다는데…우리도 해볼까?

◆ A시 여권발급 담당 김 씨는 요즘 매번 방문해서 한 시간씩 대기하는 주민들이 고민입니다. 대기가 많은 시간과 한산한 시간은 따로 있는데… 누가 알려줘서 시간 맞춰 올수는 없는지,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 B구 여권발급 담당 박 씨는 작년에 민원인 대기현황 실시간 서비스를 구축했습니다. 성수기에도 누리집을 통해 대기시간을 확인하고 오니 시간관리가 된다며 만족해하는 주민들의 모습을 보니 뿌듯합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사정은 비슷할 텐데…. 이 시스템이 주민에게 참 좋은데… 확산할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 나대신 이 시스템 좀 홍보하고 확산해줄 수는 없을까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자치단체의 대표적인 혁신사례를 선정하여 지역 혁신성과의 본격적인 확산에 나섭니다.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은 지난해(`18년)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각종 평가,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 발굴된 자치단체의 우수한 혁신사례 중에서,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사례를 선정하여 이를 도입하고자 하는 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의 성과를 발굴하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이미 발굴된 성과의 확산을 통해, 더 많은 주민이 지역의 혁신성과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민간 전문가와 지역주민(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49명이 사례 현장방문·심사에 참여)의 심사를 통해 민관협업, 적극행정, 공간공유, 스마트 서비스 등 4개 분야 17개 확산사례를 선정하였으며, 특히 주민 일상의 생활문제 위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 혁신을 위한 우수성과 확산사례 17개 확정·공개

대전 동구는 동네 주민이 소소하게 음식을 기부하고,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나눔 냉장고’ 사업을 통해 마을의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나가고 있습니다.

대전 동구 용운동 나눔냉장고 / 출처: 대전 동구 용운동 누리집

▲ 나눔 냉장고 모습 / 출처: 대전 동구 누리집

◆ 대전 동구 용운동 담당자 인터뷰
“17년도에 동 주민센터와 주민단체분들의 제안으로 추진하게 되었어요. 처음 주민센터 입구 옆에 냉장고를 설치했을 때에는 공짜라는 생각에 마구잡이로 음식을 가져가는 어르신들도 계셨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식재료가 안정적으로 제공된다는 것을 깨달으신 것 같아요. 이제는 뒷사람을 생각해서 하루에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세요.”
“음식은 특정인의 대규모 기부보다는 마을주민과 인근 가게들의 소규모 기부가 대부분이에요. 마트에서 너무 많이 사서 남은 식재료를 냉장고에 넣어놓거나, 직접 생산한 농산품을 넣어놓는 분도 계세요. 내가 기부한 음식이 이웃을 위해 쓰이는 것을 지켜보면서 후원의 효과를 바로 느낄 수 있어 좋다고 말씀하세요.”

광주 광산구는 사무소에 들리지 않고 차 안에서 민원을 발급받는 ‘드라이브스루 민원센터’를 통해 주차문제와 민원편의를 한 번에 해결했습니다.

◆ 광주 광산구 첨단2동 담당자 인터뷰
“저희 주민센터는 주차공간이 8면 밖에 되질 않아요. 도심의 오래된 청사라면 대부분 사정은 비슷할거에요. 간단한 민원서류 발급받으러 오시는데 주민들께서 이 동네를 몇 바퀴를 돌아야 간신히 주차가 가능하니 불만이 많으셨어요. 그러다 한 직원이 카페의 드라이브 스루 시스템을 민원에 도입하면 어떨까? 라고 제안해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게 2015년이니 이제는 도입한지 4~5년이 되었네요.”
“요즘은 드라이브스루 민원센터에서 하루 7~80건씩 처리하고 있어요. 전체 민원건수의 20%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즘 고민은 홍보에요. 홍보가 덜되어서 이용을 못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드라이브 스루 민원센터 / 출처: 광주 광산구 누리집

▲ 드라이브스루 민원센터 모습 / 출처: 광주 광산구 누리집

이 외에도 경기 고양시는 ‘스마트 에어클린 버스쉘터’를 설치하여 장시간 버스를 기다리는 주민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고 있으며, 경북은 ‘IoT 지능형 소화전’을 설치하여 주민 안전을 더욱 똑똑하게 지키고 있는 등 각 지역에서는 혁신을 통해 주민일상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혁신사례가 공유되고 확산되는 문화 정착을 지원

이렇게 선정된 사례들은 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확산될 예정입니다. 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선정된 사례들을 서로 공유하고,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데모데이(demoday)’를 개최하여, 사례를 도입하고자 하는 자치단체들이 사업계획을 발표하면 민간전문가·확산사례 담당자들이 일종의 ‘투자자’가 되어 사례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데모데이(demoday)는 스타트업이 개발한 사업모델 등을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행사를 의미합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제는 혁신을 통해서 주민의 일상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를 보여드려야 할 때“라며, ”이를 위해서는 한 지역에서 창출된 혁신의 성과가 그곳에서만 머물지 않고 다른 자치단체와 함께 공유되고 확산되는 문화가 중요하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러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확산대상 사례 17개는 아래와 같습니다.

분야 사례명 주요 성과
민관협업 대전 동구, 나눔 냉장고 나눔 문화 확산 및 공동체 회복, 주민주도 나눔 확산/인식개선, 사회안전망 구축
대구 동구, 세상을 밝히는 반딧불 1004 프로젝트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안전 개선, 주민주도 안전 사각지대 발굴, 봉사활동단체와 협업
적극행정 경기 고양, 에어클린 버스쉘터 미세먼지 대비 선제적서비스 제공, 정류장 클린 버스쉘터 장비 설치
인천 연수, 민원인 대기현황 실시간 서비스 선제적서비스로 민원불편 해소, 민원인 온라인 대기현황 키오스크(kiosk) 구축, 이용안내 및 홍보
광주 광산, 드라이브스루 민원센터 선제적서비스로 민원불편 해소, 공유공간 활용, 발급부스 설치(실외), 전산(PC 및 발급기) 시스템 구축
충북 진천,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 자순씨가 갑니다! 농어촌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 찾아가는 교육, 교육이수 완료시 공동수거장(클린하우스) 설치
울산 남구, 찾아가는 정신건강 상담차량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제공, 차량 리모델링, 상담사 배치, 고위험군 정신건강 개선  프로그램 개발/운영
경기 고양, 꿈의 버스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장애유형에 따른 차량 리모델링, 장애인(가족) 문화체험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공간공유 대구 동구, 행복둥지 사업 원도심 빈집 사회문제 해소, 유휴공간 활용, 주거약자 주거복지 원도심 슬럼화 방지
경기 시흥, 마을공동체 동네관리소 원도심 빈집 사회문제 해소, 유휴공간 활용, 도시재생, 집수리 등 지원, 봉사활동 단체와 협업
대전 중구, 마을의 등대가 된 빈집 원도심 빈집 사회문제 해소, 유휴공간 활용, 민관협업, 주민참여 도시재생 및 도시미관 개선
광주 광산, 누구나 공유학교, 공동육아터 재능 나눔 및 공동육아 지원, 유휴공간 활용 공동육아 공간 마련, 주민 재능기부를 통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봉사단체 협업
대구 달성, 장난감 도서관 주민참여 공유경제 마련, 공유공간 리모델링, 장난감 구입(기부 물품 관리), 부모/어린이 프로그램 개발/운영, 노인 일자리 창출
울산, 톡톡팩토리 청년창업 지원 청년 창업지원, 청년창업 공유공간 리모델링, 창업자 교육 및 입주지원, 청년운영위 구성
스마트
서비스
경기 광주, 인허가 등록면허세 방문민원 제로화 대민행정 원스톱서비스 제공, 서로다른 업무 시스템을 연계, 원스톱 서비스로 방문민원 최소화
서울 서대문, 긴급통행로 IoT주차관제시스템 주민생활 안전체계 구축, 관제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구축, IoT센서(차량인지, 경고방송 등) 설치
경북, IoT 지능형 소화전 주민생활 안전체계 구축, 관제 소프트웨어 구축, IoT 소화전(결빙상태, 주차상태 파악, 발열기능 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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