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공간 활용지원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유휴·저활용 공간을 민간에 개방·공유하여 문제발견 및 기획부터 운영까지 주민이 참여하는 문제해결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합니다.


사업배경

○ 미활용 되거나,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국유 일반재산, 폐교, 철도유휴부지 등이 전국에 산재합니다.

○ 이들 국·공유 유휴공간을 마을기업 등 민간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여전히 법·절차 등 제도적 제한이 존재하므로 우수 사례발굴을 통해 유휴공간의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합니다.

사업내용

 ○ 폐주민센터, 폐청사 등 유휴·저활용 공유재산을 주민, 민간단체가 직접 공간의 기획에서부터 운영까지 참여하여 민간중심의 청년주거공유공간, 예술창작·실험공간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예술·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혁신: 지역예술, 지역문화, 관광활성화 등
  • 나눔, 배려를 실헌하는 공간혁신: 사회적 약자 돌봄, 소외계층 일자리 등
  • 협동정신, 신뢰를 회복하는 공간혁신: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역네트워크 등

 ○ 기존의 민간위탁 공모 방식을 탈피하여 공간조성 기획 단계에서부터 민간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중심의 사업방식으로 추진합니다.

사업 기대효과

○ 그동안 활용되지 못하고 있던 공간을 주민, 민간단체의 아이디어를 통해 청년, 지역예술가, 공동작업공간 등으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공유 경제 실현과 국가자원 활용 효율성을 높입니다.  

○ 지자체 보유 공유재산에 대한 시범사업의 성공적 성과창출과 제도 개선을 통해 유휴 국유재산의 민관협력활용 지원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