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 | 우리 곁에 반가운 변화

수행주체: 행정안전부
수행기간: 2019년~
사업분류: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
추진상황: 진행중
관련지역: 전국
키워드: 공간공유민관협업스마트서비스적극행정정부혁신주민생활주민체감혁신사례확산지원

사업배경

○ 각종 우수사례 경진대회·현장 간담회·토론회 등을 통해 자치단체의 우수사례 및 현장공무원·지역주민의 정책제안을 발굴

– ‘18년 : 사회적 가치(’18.5월), 정부혁신(12월) 우수사례 경진대회, 주민접점공무원워크숍(12월), 주민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공감e가득)사업(3~12월) 등

– ‘19년 : 정부혁신·공공서비스혁신·저출산·안전문화·행정/민원제도 개선 등 경진대회

○ 정부혁신의 ’확실한 변화‘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성과를 타 자치단체로 확산하여 혁신체감도 제고와 삶의 질 개선 도모

– 앞으로는 기 발굴된 혁신사례 성과를 확산·지원하여 더 많은 주민이 지역의 혁신성과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내용

<2020년 추진내용>

○ 타 기관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도입하고자 하는 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재정 지원(국비 30억원)

– 벤치마킹대상 사례는 각종 혁신 관련 경진대회·토론회·주민제안 등을 통해 발굴된 사례 중 주민생활 불편 해소 및 주민편익 증진 사례 위주로 선정

○ 사업 추진 일정 및 현황

① 확산대상 사례 선정				② 공모 및 사업추진				③ 성과공유
혁신사례 발굴	➤	확산대상 사례선정	➤	자치단체 공모·선정	➤	사업수행	➤	성과도출
‘20.1~2월		3월~5월		5월~6월		7월~		12월
사례수집‧분석		서면‧현장검증 온라인심사 선정		자치단체 선정		사업비‧컨설팅 지원		성과공유

1) 혁신사례 수집 및 서면심사(1~4월)

(사례수집) ’19년 행안부 주관 우수사례 경진대회, 간담회, 평가 등을 통해 발굴된 우수사례 수집‧분석
(예비사례 선정)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선정 위원회 구성, 서면 심사를 통하여 확산대상 예비사례 4개 분야 44개 선정

2) 확산대상 예비사례 온라인 심사(4.29.~5.10.) 및 현장 점검(5.6.~5.15.)

(온라인 심사) 총 4,583명 참여, 18332건의 분야별 우수사례 투표
(현장점검) 사례선정위원,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지자체분과위원, ’19년 사업담당자 등 전문가(23명) 및 지역주민(82명) 현장점검 실시

3) 확산대상 사례 선정(5.20.) : 사례선정 위원회 최종회의를 통해 온라인 심사 및 현장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4개 분야 21개 확산사례 최종 선정 ( ▶ 선정 사례 보러 가기 )

민관협업(5)	❶(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운영 ❷(강원 태백) 일사천리 맞춤형 대형이불 빨래방 운영 ❸(서울 강동) 아이스팩 재활용 수거 시스템 구축 ❹(광주 남구) 우리마을 안전은 주민이 책임져요! 부엉이 안심타운 ❺(대전) 시민이 함께 만드는 ‘도심으로 돌아온 등대’ 사업
공간공유(2)	❶(부산 영도) 공‧폐가를 주민공유 공간으로, ‘가치가치 하우스’ ❷(충남 서산) 학대피해아동쉼터 조성을 위한 최적의 환경 구성
적극행정(5)	❶(제주) 시민만족! 행정만족! 생활쓰레기 배출처리시스템 확산 ❷(경남 진주) 저출산 극복을 위한 365일 24시 시간제 직영보육 ❸(경남) 중소기업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❹(인천) 시민생명 살리는 골든타임 사수 ‘닥터-카’ 달린다 ❺(전북 완주) 사회배려대상자를 위한 도움벨방 운영
스마트서비스(9)	❶(인천 남동) 모바일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❷(경기 구리) IT 공유경제!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추진 ❸(충남 보령) 안전사고 예방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시스템 구축 ❹(충남) 재난현장 드론영상 실시간 생중계로 효율적인 대응체계 마련 ❺(전남 순천) 지방세 카카오톡 간편 납부서비스 ❻(경기 포천) 꽃고을 스마트 심부름마켓 운영 ❼(제주) 대중교통 교통약자 대기 호출서비스 ❽(제주) ICT 활용해 똑똑하게 생활쓰레기 처리 ❾(경기 고양) 초등학생 보행 안전을 위한 “스마트 IoT 보행로”

4) 자치단체 공모(5.27.~6.18.)

(신청결과) 확산대상 사례 21개 중 20개에 대해 56개 자치단체 89개 사업 신청

5) 자치단체 선정 : 선정사업(58개)에 대해 사업비(국비 30억원) 지원 예정(8월)

서면심사(6.23.~24.) 및 ‘혁신정책장터’ 현장심사 개최(7.15. 정부세종청사 6동) 하여 총 44개 자치단체 58개 사업 선정(4개 분야 19개 혁신사례 확산)

▶ ‘혁신정책장터’ 현장심사 행정안전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실시간 중계

○ 혁신 우수사례 홍보

– 카드뉴스 제작(6.22.~) 및 우수사례 영상 제작(8.17.~)

– 2020 지역혁신 홍보 영상 공모전 : ‘우리 동네 혁신 시그널(가칭)’ 공모전 개최(지역혁신 60초 영상 공모, 8.18.~9.17. 접수 예정)

<2019년 추진내용>

○ 타 기관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도입하고자 하는 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재정 지원(국비 35억원)

확산대상 사례선정 ~’19.4월	➤	자치단체 공모·선정	➤	사업수행 6~11월	➤	성과도출 12월
기존사례분석 (사례선정위원회)	➤	사업비 지원	➤	자치단체 수행 컨설팅 지원	➤	우수성과 공유

※ 혁신사례 수집(300개) → 사례선정위 서면심사 → 지역주민(생활공감정책참여단) 현장검증(42개 사례) → 주민생활 개선 4개 분야 17개 확산사례 선정(1~4월)

○ 사업 추진 현황

– 지역혁신 활동가‧지역주민 현장검증

– 확산대상 사례 – 4개 분야 17개 ( ▶ 선정 사례 보러 가기 )

민관협업(2)	❶(대전 동구) 나눔냉장고 ❷(대구 동구) 세상을 밝히는 반딧불 1004 프로젝트
적극행정(6)	❶(경기 고양) 에어클린 버스쉘터 ❷(인천 연수) 민원인 대기현황 실시간 서비스 ❸(광주 광산) 드라이브스루 민원센터 ❹(충북 진천) 자원순환 교육 ❺(울산 남구) 찾아가는 정신건강 상담차량 ❻(경기 고양) 꿈의 버스
공간공유(6)	❶(대구 동구) 행복둥지 ❷(경기 시흥) 마을공동체 동네관리소 ❸(대전 중구) 마을의 등대가 된 빈집 ❹(광주 광산) 공동육아터 ❺(울산) 톡톡팩토리 ❻(대구 달성) 장난감 도서관
스마트서비스(3)	❶(경기 광주) 인허가 등록면허세 방문민원 제로화 ❷(서울 서대문) 긴급통행로 IoT주차관제시스템 ❸(경북) IoT 지능형 소화전